싱가포르, 온라인 사기범에 ‘채찍형’ 처벌 강화…최대 24대까지 가능

11월 6일 러시아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가 온라인 사기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새 법안에 따라 인터넷 사기범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까지의 채찍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사기 가담자뿐 아니라 사기 조직을 지원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인물들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는 온라인 사기범을 모집한 중개자나, 범죄자에게 은행 계좌·SIM 카드·‘싱가포르 디지털 신원 시스템(SingPass)’ 계정을 제공한 이른바 ‘돈 노새(money mule)’들도 해당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션 잉(Sun Xueling) 국가발전부 겸 외교부 고위 정무장관은 “온라인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전체 범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급증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량 강화 외에도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협력해 계좌·전화번호 추적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새 법률은 온라인 범죄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에게도 채찍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싱가포르의 디지털 금융·전자상거래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