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프랑스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공공재정 불확실성 여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10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르코르니 신정부 출범 불과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S&P는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음에도 공공 재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2028년까지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1%에 이를 수 있으며, 올해 말에도 11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번 등급 조정은 최근 피치(Fitch)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로 낮춘 데 이어 두 번째다. 또 다른 평가사 무디스(Moody’s) 역시 오는 10월 24일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은 곧 국가 부채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의 2025년 공공부채 이자 지출은 약 550억 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선언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P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총선 이후 의회 내 절대 다수를 상실했으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재정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가 예산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르코르니 정부는 “재정 개혁을 통해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복지 지출과 경기 둔화 속에서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질적 긴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럽 내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은 유로존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ECB(유럽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