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보호 장비·의료 용품·로봇·산업 기계 국가안보 조사 착수…EU산 자동차 관세는 인하

미국 상무부가 개인 보호 장비(PPE), 의료 용품, 로봇 및 산업 기계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더 많은 산업이 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로봇과 산업 기계의 예상 수요를 상세히 제시하고, 국내 생산이 이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 품목에는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장갑, 보호복, 주사 백, 거즈 및 붕대, 휠체어 등 주요 의료 용품과 기기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9월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개시됐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무부는 270일 안에 정책 제안을 내야 한다. 과거에도 풍력터빈, 항공기, 반도체, 중형 트럭, 구리, 목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합의에 따라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같은 날 《연방 관보》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항공기,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로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EU는 미국의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양측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