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고소득세율 35% 논란…전문가들 “30% 이하로 인하해야”

딜로이트 베트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인 35%가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이라며, 인재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베트남의 최고 세율은 태국, 필리핀과 동일하지만 싱가포르의 24%, 말레이시아·미얀마의 30%보다는 훨씬 높다. 베트남 재정부는 세율 구조를 7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되, 최고 세율 35%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월 8천만 동(약 3,900싱가포르달러)에서 1억 동(약 4,900싱가포르달러)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35% 세율이 국제 기준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역시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은 최고 세율이 45%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상위 소득층까지 최고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KPMG 베트남 개인 세무 자문 책임자 응우옌 티 쟝은 “베트남은 1인당 GDP의 10배 수준의 소득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지만, 태국은 20배, 인도네시아는 62배 기준”이라며 “이로 인해 중상위 계층이 과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KPMG는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고 세율을 35%에서 3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국민경제대학교의 판유이 부원장은 상한선을 25%로 낮추는 것이 경제 성장과 투자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베트남 익스프레스’가 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20~25%의 세율을 선호한다고 답해 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논의는 베트남이 경제 성장과 함께 고소득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유치하고 유지할지, 나아가 세제 개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