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H-1B 비자에 연 10만 달러 요금 부과 방침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외국인 취업 비자 H-1B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의 요금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특정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초기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 제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부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 속에서 규제가 강화돼 왔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정책의 핵심은 대형 기술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데 있다”며 “모든 주요 기업들이 이번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정부에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을 따졌을 때 미국 내 인재를 직접 육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1B 비자는 최근 몇 년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 승인 건수가 정점을 찍었다. 2024년에는 약 40만 건이 승인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갱신 건이었다. 승인자의 약 75%는 인도 국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 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진행 중이며, 이와 동시에 백만 달러 규모의 '골드 카드' 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미국 내 장기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는 ‘그린 카드’에서 이름을 따온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미국 내 기술 인력 수급 구조와 글로벌 인재 이동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