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의약품에 초고율 관세 부과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한 조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아무런 관세도 없었지만 이제는 15%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높은 관세를 낼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의약품은 이윤 폭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에도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언급했으며,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규모 관세를 시작으로 1년 내 150%까지 인상하고, 이후 2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특히 반도체와 제약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