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한미동맹을 무색하게한 "쇠사슬 체포"

트럼프 정부의 비자 규제와 이민 당국의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조지아주 사태가 국민적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쉬움이 컸다. 

어는 국가나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다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갑작스런 조치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 황당했다.

결국 금번 미국내 韓기업 공장 근로자 단속도  결국 일자리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한국 등의)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투자하고도 대우 못받아서야  되겠냐는 불만도 떠져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숙련 인력을 보내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주재원비자(L1)또는 E1, E2를 받아야 하는데, 발급에 수개월이 걸릴뿐더러 개수가 제한적이고. 전문직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취업비자(H-1B) 또한 호주는 특별비자만 1만개, 한국은 추첨 통해 고작 연 2000개에 불과하다.

이와관련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자비한  우리 국민 대규모 억류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로 구금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니 '정부가 도대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뭘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우리의 최근 몆년간 대미투자에 비해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수갑에 쇠사슬에... 한국 근로자 체포. 미국의 튀통수?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관행에 안일했던 우리 정부의 사전 대응과  잘못도 이번에 다시 집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