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칼럼] 관세폭탄 시대의 재도래, 한미 협상의 현명한 길을 모색하라

양국의 득실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이 2기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정책의 중심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세율 대폭 인상, 보호무역 강화, IT 산업의 리쇼어링, 환율 및 인플레이션 통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등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등을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선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이후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며, 미국이 우리의 제1 수출국으로 부상한 만큼 이번 통상정책의 변화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미국의 전략은 보편적 관세다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blanket tariff)’를 적용하여 한국은 25%,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145%까지 올렸다가 중국이 강력 대응하는 바람에 30%까지 내렸고, 지금은 90일간 홀드가 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영국이 10%, 일본ㆍEU 15%,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가 19~20%로 협상을 끝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도모하는 보호주의적 정책이며, 자국의 생산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한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정치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와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단기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전략산업이 모두 미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에도 치명적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아무리 우리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을 것이고, GDP 0.4% 감소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력화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현실적 위협이다. 현재 한미 FTA에 따른 평균 대미 관세율은 0.03% 수준이지만,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협정은 무력화된다. 그 결과, 한국 수출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단기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국제적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개선, 고용 증가라는 정책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고립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IPEF·IRA·오바마케어와 같은 국제협력 기반의 정책들은 예산 삭감 위기에 처할 것이며, 미국은 오히려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국이 자국 중심주의에만 몰두한다면, ‘위대한 미국’이 아닌 ‘고립된 미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역 다변화와 협상의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미·중 모두에 의존적인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동남아·인도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한미 FTA의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통상외교를 통해 트럼프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국회,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와 우호적인 국가나 미국 의원들과의 연대 전략을 수립하고, 일방적 관세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받아들이는 일방통보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통능력과 교섭ㆍ협상능력을 가진 국제통상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확보와 동시에 무역 구조의 체질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세계질서의 재편을 유도하는 지정학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펀드와 LNG 프로젝트 투자, 조선·디지털·배터리 분야 협력 등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일부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며 유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쌀이나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외교적 기민성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혜롭게 실리를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무역 구조의 체질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IMF’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필자 소개>

김명수는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산 1,000조 원 규모의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 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을 CIB(민영은행)와 KOFC(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으로 활약하며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법학박사로서 최근 저술한 <선도국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10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HQ인베스트먼트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갖춘 금융 전문가이며, (주)퓨텍을 직접 경영했던 전문경영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및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KLA 코리아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