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방문객에 최소 250달러 ‘비자 신용 수수료’ 신설…저소득층 면제 불가

미국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에피 통신은 7월 21일 보도에서, 미국이 방문객 자격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최소 250달러의 새로운 비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연방 예산 법안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기존 비자 수수료에 더해 부과되는 형태다.

이른바 ‘비자 신용 수수료(Visa Assurance Fee)’는 관광, 비즈니스, 유학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약 1,100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한 바 있어,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우선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국(CBO)은 이 새로운 수수료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약 289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요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면제 조항은 없다. 아울러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기존 비자 수수료 인상의 권한을 갖게 된다.

비이민 비자 외에도, 망명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역시 신설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는 접수 시 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대기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이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의 미국 입국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민 및 인도적 보호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비용 장벽이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이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 재정 문제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