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첨이 빚은 내각 참사,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인사 코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사실상 ‘참사’로 평가받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국회에 24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지명 철회를 했지만 대통령의 첫 조각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기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인사 참사가 단순한 실수나 검증 실패를 넘어 ‘아첨 정치’의 필연적 결과라는 점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아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발언 하나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인재의 능력과 도덕성보다 ‘대통령이 좋아할 사람’을 찾는 기준이 앞섰다는 증거다. 공직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측근과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민심보다 대통령의 ‘기분’에 맞춰 움직이는 순간, 인사는 왜곡된다. 지금 이재명 용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렇다.

 강선우 후보자는 과거부터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청문회에서는 “이부자리까지 돌봐드렸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개인적 충성이 강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아첨의 달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이런 인물이 장관 후보로 올라간다는 건 단순한 검증 실패가 아니다. 시스템보다 측근의 충성을 더 중시한 결과다.

 아첨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충언의 실종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건 잘못된 인사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모두가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검증은 뒷전이고 아부 경쟁만 남는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이미 여러 차례 내편 중심으로 흘러왔다. 성남시에서 데려온 측근, 민주당 내 친명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했다. 그러다 보니 내각도 결국 ‘충성도 순’으로 줄 세우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곱씹어봐야 한다. 민의를 무시한 실패한 인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내각이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 실험실’로 전락하면, 정책은 엉망이 되고 국정은 멈춘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 증거다.

 결국,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주변의 아첨을 허용한 리더십 자체가 문제다.

 대통령이 합리적인 충언을 듣지 않고 아첨만 듣게 된다면, 독재든 민주주의든 권력의 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번 인사 참사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

 측근 정치와 아첨 정치를 걷어내고, 진짜 국민을 위한 인사 시스템을 세우지 않는다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 일지도 모른다. <김창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