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디지털 금융 강국의 어두운 그림자, 이대로는 안 된다! (中)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 암울하다. ‘IT 강국’이란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모습은 참담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정도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대표적인 사회악(惡)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현실이다. 2024년 분기당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천995억원(신고액 기준). 미신고까지 포함하면 2025년 1분기에만 약 3천2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0년 스마트뱅킹이 시작된 이후 전자금융 거래사고는 급격하게 증가 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미는 것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국민들에게 피해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소극적인 조치가 전부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여전히 ‘AI 금융시대를 열겠다“고 큰 소리 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다. 보이스피싱에서 채팅피싱, 문자스미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도 방어책은 전무하다. 2023년 기준 일일 38건, 연간 1만3,56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 사고 발생, 대응 과정도 그렇다. 관련 기관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들을 2,3차로 더욱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슈퍼앱‘ 출시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디지털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년층에겐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서비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 마디로 디지털금융이란 수식어가 그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기성 정치권을 능가하는 이른바 ‘금융권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과거 ‘육사 하나회’처럼 본인도 모르게 면접도 이뤄진다는 설이 유력하다. 회장 중심의 왕조시대같은 절대권력만 작동되는 시스템. 일극(一極)에 대한 충성 경쟁만 존재하는 조직문화. 고객과 미래를 전혀 신경쓸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이다. 

신한, 우리 금융은 회장의 대형 비리 이슈가 잇따라 터졌지만 끄덕없었다. 늘 그랬듯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는 그들만의 믿음(?)이 감지된다. 수십년 동안 그래왔듯이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틀에박힌 형식적 사과가 전부다. 한쪽에서는 운이 좋지 않았다는 반응도 들린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금융수장들의 음습한 도덕 불감증이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기술 개발 방식이다. IT 자회사가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 용역에 거의 의존한다. 내부 역량을 키우지 않는 것이다. 토스, 카카오뱅크가 100% 자체개발하고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차세대 프로젝트‘는 단지 허울뿐이고 ’불법 비자금‘ 조달 통로로 의심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B금융과 오랫동안 거래해 온 ’A사’는 ‘금융권 마피아’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설이 파다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풍문도 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신탁에도 의혹의 눈길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 AI/디지털 총괄은 전문지식과 디지털사업능력, 실적이 미흡하지만 변함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조직문화도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구성원들은 여전히 70-80년대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아이디어나 역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튀지않고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되는 분위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법령과 관치로 방어하는데만 급급하다.  

결국 영혼없는 무사안일한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금융 IT 전문 강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한낮 물거품에 불과하다. 

핀테크 전문 서비스 기업은 많다. 그러나 금융 기관에 자신들의 기술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추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절차와 기술, 비용 지급 방식 등 오랫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세습된 구태는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말끔하게 청산돼야 마땅하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전 정권에서 미뤄왔거나 그대로 지나쳤던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란 단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