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 규제 강화 나서…의료용으로만 제한하고 오락용 사용 전면 차단

태국 정부가 대마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태국 보건부 장관 촌사 송사는 6월 24일, 대마초 사용을 의료 목적에 한해 엄격히 제한하는 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오락용 소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대마초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병세에 대한 상세한 의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의 시행 시점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조만간 대마초를 마취제로 재분류할 것"이라며, 태국자긍당이 추진한 대마초 규제 법안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그건 꿈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태국은 2022년 대마초를 동남아시아 최초로 합법화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마초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자긍당은 현재 연립정부에서 탈퇴한 상태이며, 대마초가 의약용을 넘어 오락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약 1만 개가 넘는 대마초 판매점이 생겼고, 이로 인해 대마초 오남용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송사 장관은 "정부는 정치적 동기로 대마초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민원과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마초 산업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마초 판매점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려면 전문 의료진을 상주시키고, 매달 보건당국의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동일 매장에서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태국 정치권은 대마초 이슈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급변하고 있다. 지난주 태국 총리 페통탄과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의 통화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연립정부의 제2당이었던 태국자긍당이 즉각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페통탄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마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태국 내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