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재개 지시…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공개’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해외 외교 사절단에 학생 및 교류 방문 학자 비자(F·M·J 비자) 신청 접수를 재개하도록 지시하면서, 모든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개인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6월 18일 보도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27일, 외국 유학생 및 교류 학자 비자 신청에 대한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했으며, 그 배경에는 소셜미디어 계정 검열 강화 계획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미국 내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인 F(유학생), M(직업훈련), J(교류방문)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미국 영사관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 정책의 핵심을 위반하는 행위에 연루된 수천 건의 비자가 철회되었으며, 그 중에는 학생 비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또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미국의 외교 노선 위반 사례로 지목했다.

또한, 루비오는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하버드대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부 미국 대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비자 신청자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규정했으며, 향후 다른 대학 유학생 심사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전 세계 학생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