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중국은 왜 우리나라를 노리는가?
– 군사기밀, 개인정보, 첨단기술 송두리째 노리는 ‘비대칭 침투전’의 실체
최근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발 해킹 시도와 산업스파이 활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단순히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군사안보기밀부터 개인정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까지 ‘송두리째’ 가져가려는 총체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게 더 문제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그들의 눈에 ‘전리품’처럼 보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 자체가 하나의 전장이 된 것인가?
답은, 둘 다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들어간 전진기지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레이더망, 통신체계, 군 작전 정보는 미국의 눈과 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목표다.
따라서 이들의 해커 집단은 한국의 국방부, 방산업체, 심지어 군 장병의 휴대폰까지 공격한다. 디지털 시대의 전쟁은 ‘포탄’이 아니라 ‘패킷(packet)’으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빼내는 것은, 전쟁이 나기도 전에 절반의 승리를 확보하는 셈이다.
중국은 지금 기술 패권 경쟁에서 궁지에 몰렸다. 미국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추격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단축형 발전 전략’, 즉 한국의 기술을 훔쳐 단숨에 따라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가장 노리는 건 한국의 반도체 설계도면, 배터리 생산 공정, 원전 제어기술, 국방 AI 등이다. 말이 좋아 산업 스파이지, 실상은 경제 안보를 무너뜨리는 기술 전쟁의 포격이다.
더 놀라운 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광고 목적이 아니다. 장차 이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를 포섭하거나, 과학자를 협박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개인정보는 ‘21세기의 원유’다. 고위 공무원의 금융정보, 군인의 SNS 기록, 학자의 이메일 한 줄이 정보기관의 표적이 되고, 사회 통제의 도구가 된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는 중국 AI 시스템의 학습 재료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심리전, 디지털 선전, 선거 개입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빼가려 하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빼앗기고 있는가?”
중국의 위협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은, 이런 위협을 안보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이버 사고’나 ‘기업 문제’로만 치부하는 우리 내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이제 한국도 기술보안, 사이버 방첩, 디지털 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쟁은 더 이상 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해킹으로 시작되고, 여론으로 조작되며, 협박과 조롱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은 우리를 직접 노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에서 전방위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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