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5억 달러 규모 소비 진작책 발표…2분기 5% 성장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민 소비 촉진을 위해 약 15억 달러(약 19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책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6월 5일부터 발효되며, 특히 6월 말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학교 방학 기간 동안 소비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부양책에는 기차표, 항공권, 페리 승선권 할인과 함께 도로 통행료 보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지 입장권 할인 및 프로모션도 추진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함께 1,830만 가구에 사회 지원을 제공하고, 1,73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와 약 56만 명의 교사에게 급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업 보험료 감면 등도 포함된 이번 정책은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 중심의 성장을 견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스리 무옌니 재무장관은 6월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여러 계획이 이번 경제 부양책을 통해 가속화될 것이며, 올해 2분기에도 약 5%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4.87% 성장해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관광부 역시 교통비 할인과 지역 행사 개최가 지방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할인 및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1억 1,000만 명의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비용은 약 6,500억 루피아(약 5,120만 싱가포르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정책 항목, 특히 도로 통행료 및 실업 보험료 할인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료 도로 협회 사무총장 크리스는 “정부가 민간 도로 운영사에 자발적인 할인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샤프루딘 카리미 안달라스 대학교 경제학자는 “정부가 분명한 보상 체계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민관 협력 기반의 투자 환경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인프라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 부양책은 인도네시아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내수 소비를 강화하며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시도지만, 비용 부담의 공정성 문제와 민간의 협조를 얻는 데에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