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글·페이스북에 10% 세금 검토…트럼프와의 갈등 우려도

독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월 29일 보도했다. 독일 총리실 산하 문화미디어 담당 국무장관인 볼프람 바이머는 주간지 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막대한 수익과 낮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들 기업은 독일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미디어·문화·인프라 등 공공 영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는 매우 미미하다”며 “사회적 책임에 비해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 관련 입법 초안을 마련 중이며,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과의 자발적 납부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곧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외교 일정과 맞물리며, 미·독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외국 정부가 미국의 세수 기반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이 이번 디지털세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이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된다. 각국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바이머 장관은 거대 플랫폼이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형성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미디어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만약 구글이 트럼프의 압력으로 ‘멕시코 만’을 ‘아메리카 만’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그들의 전파력과 정의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플랫폼 구조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한편, 독일 내에서는 아직 해당 세금 정책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유럽 내 디지털세 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