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안보 차원서 조선업 부흥 추진…미국과 협력 강화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조선업 부흥에 본격 나서고 있다. 5월 23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에 대한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조선소 건설 및 유지, 기술 연구개발, 녹색 전환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국내외 조선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6월에 발표할 ‘경제재정 운용·개혁 기본지침’에 조선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명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휴 상태의 도크를 재가동하고 신규 도크 건설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블루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건조를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이 가능한 관련 기술 개발에 공공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자국 조선업의 군민 양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민간투자, 데이터 인프라, 기술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도 장려하여, 대형 조선소 건설과 사업 확장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미국과의 조선 협력도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일본은 ‘일·미 조선진흥기금’ 공동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이 블루암모니아 선박, 자동차 운반선, 쇄빙선 등을 공동 개발·제작하고, 미국 내 도크 건설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쇄빙선 ‘시라세’ 기술을 토대로 한 신형 함정 공동 개발도 포함된다.

한편,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의 미국 항구 정박 시 수수료 부과 등 자국 조선업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제3차 장관급 협의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신규 조선량의 약 70%, 정비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비상시 해상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 부흥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