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6년부터 스팸 텔레마케팅 전면 금지…수신자 동의 필수

프랑스 의회가 2026년 8월부터 스팸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가 5월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상원에서 표결로 가결되었으며,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기업이 전화를 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전화를 건 사실이 개인의 명확한 사전 동의에 기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유일한 예외는 기존 계약 이행을 위한 통화에만 한정된다. 프랑스 소비자협회가 2024년 10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97%의 국민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성가시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운영되던 스팸 차단 플랫폼 ‘Bloctel’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입법자들은 정부의 지지를 받아 보다 강력한 입법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이러한 스팸 전화가 수신자를 속여 가짜 공공 보조 프로그램, 교육 지원금, 주택 에너지 보조금 등을 미끼로 한 사기에 노출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 계정을 담당하는 아멜리 드 몽샤란 장관은 “이 법은 고령층과 취약 계층 등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화가 대규모 사기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주도한 상원의원 피에르 장 베르제룬은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법 시행 준비 기간이 주어질 것이며, 이후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통신사업자들이 전용 접두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업 전화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스팸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향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