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21대 대선 정책제안 ‘스타트업이 한국 체질을 개선한다.’

지난 4월 30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21대 대선 혁신산업 정책제안서: 한국 경제의 미래경쟁력, 혁신생태계가 견인한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AI(인공지능), 플랫폼, 노동, 네트워크, 투자, 기후테크 등 6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I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진흥 중심 정책 구축 ▲플랫폼 규제의 재검토 및 산업 진흥 전략 수립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창의적 노동 환경 조성 ▲망 사용료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기반 강화 등을 다뤘다.

또 ▲M&A(인수합병)･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통한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을 스타트업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안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기술, 자본, 인재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국가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견인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적･사회적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정책제안서를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각 정당이 스타트업의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