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페인·그리스,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강화 추진…유럽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제 연령 제한을 도입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세 나라의 디지털 서비스 담당 장관들은 관련 규정을 조율 중이며, 오는 6월 6일 열리는 EU 회원국 장관 회의에서 이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메타(Meta) 산하의 페이스북과 일론 머스크 소유의 X(구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해 전반적인 소셜미디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모든 기기는 연령 검증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팝업 창, 개인 맞춤형 콘텐츠, 자동 재생 영상 등 ‘중독성 기능’의 제한도 요구된다.

세 국가는 연령 확인 시스템의 부족이 실제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럽연합이 보유한 4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시장의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기술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5월 13일 프랑스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소셜 네트워크는 정신 건강 문제와 고통의 분명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움직임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호주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령은 올해 12월부터 발효된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규제 환경에 발맞춘 조치 마련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