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전면 금지 추진

독일 주간지 '포커스'가 5월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6월 중 각 회원국에 발표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유럽연합 무역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재를 통한 직접적인 수입 금지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헝가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를 표명해 왔다.

집행위원회는 금지 조치가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며,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에 대해 광범위한 수입 금지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그 의존도 탓에 제외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과 액화가스(LNG)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산 석유와 농축 우라늄도 여전히 유럽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 제안과 함께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그림자 유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