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고율 관세 이후 미 전자상거래 업계에 '관세 회피' 제안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는 의심스러운 해외 물류업체들로부터 관세 회피를 제안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섯 명의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최근 스포츠 의류, 가구, 건강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 같은 부당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물류업체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접근해, 물품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경유지로 설정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러한 불법 제안이 급격히 늘었다고 증언했다.

무술 장비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 루빈은 한 화물 중개업체로부터 약 3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화물을 1만 달러로 축소 신고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루빈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약 2만 9천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미국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미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물품 가치를 고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 및 민사 처벌 대상이 된다.

루빈은 또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조세 회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 법 집행 기관의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한 화물 운송 중개업체는 대부분의 고객이 중국 상품을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운송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미국이 24%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들은 상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 여부를 지켜보며 배송을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 데이터 분석 회사 Import Genius의 연구 이사 조지는 관세 급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수익을 저울질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벌금을 내는 것과 일자리를 잃는 것 사이에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고율 관세 정책이 부정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미 정부와 세관 당국의 법 집행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