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피크 코리아' 찍고 하강곡선 그리는 한국경제, "개혁이 답이다"

경제 10대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 외국에서 바라보는 화이팅 코리아라는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굳건한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V자 그래프를 그려내야 한다.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愚者闇於成事(우자암어성사) 
智者見於未萌(지자견어미맹)"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다 되어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조가 있기 전에 이미 안다는 뜻이다.

사물이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愚者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고

사물이 형태를 갖추어 나타나기 전의 단계에서 그 움직임을 찰지(察知)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지자(智者) 지혜로운 사람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피크 코리아' 시점이 지나 하강곡선으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핵심 해법은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사회적ㆍ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산업 등 국가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금융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 연금 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