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한중일 경제협력, 대미 관세 협상 지렛대로 작용
미중 관세전쟁이 좀처럼 시들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 대해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맞짱 중국'의 자세와 배경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 '미국이 두렵지 않은' 7가지 이유에 대해 헤럴드경제는 이렇게 보도했다.
•수출시장 이미 다변화(미국 비중 13.7%),
•첨단산업 자립화 상당 진척
•희토류 생산량 90% 독점
• 농산물 수입제한하면 공화당 지지층 타격
• 위안화 평가절하로 고율 관세 타격 상쇄 가능
• 국채 매도카드. (일 이어 세계 2위 보유)
• 동남아, 동맹 연대화, 해외 돌며 우군 확보 가능으로 분석ㆍ요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혼란 속에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면서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 금리 간 전통적 상관관계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약해졌다.
최근 달러 가치 약세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 국채 가격이 급락(국채 금리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강경한 관세 폭탄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관건은 동남아(아세안)경제 동맹 연대화와 함께 미국의 관세 폭탄이 중국에 이어 한ㆍ일본에게도 강화 될 경우 한중일 경제연대가 빛을 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 3국이 미국 국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폭탄 부여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1위 일본 1조 793억 달러, 2위 중국 7608억 달러, 3위 영국 7402억 달러, 한국은 1222억 달러로 8위다.
관세전쟁 여파로 미 국채금리 껑충 뛰었는데, 1년에 이자만 1621조원 갚아야 하는 부담 크게 늘어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 관세를 유예한 것도 국채 금리 때문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