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대선 후 군 인사 발탁, '캠코당'대신 '전비감'기준 중시해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권에서나 강조 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 대선 시즌이 도래하다 보니 과거 정치판에 껴 들어서 재미 보았던 고위급 퇴역장성들이 다시 나타나  설쳐대기 시작했다.

현역과는 달리 예비역은  자기의 안보 전략과  성향에 맞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정치적인 출세와  꿀 보직자리를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계산된 정치적 행보는 자칫 군의  중립성을 훼손 시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래 이번 김용현 장관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국방장관이 내리 정치적 사건으로 사법적 리스크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자마자 민주당의 대선을 지원하기 위해  야당 경선 주자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장성들이 앞장서서 불나방처럼 과하게 집결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전언이다.

그야말로 꼴-불견(不見)이다.우파 장교도 정치 군인이지만 좌파 장교도 정치 군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 권력 앞에 줄 서는 예비역들의 계산 속, 대선이후 주요 보직  자리라도 찾아보려는 속셈과 민주당이  안보에 약하다는 이미지  불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성 이벤트 구상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문재인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캠프ㆍ코드ㆍ黨(당)에  대한 충성심, 이른바 '캠코당'을 기준으로 군 고위 인사를 발탁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한 새뮤얼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에서 군은 정치체제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 고위 지휘관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위태롭게 하고,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중립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비역 장군들의 정치 권력 지향성 의도를  모를 리 없다. 

대선 캠프참여에 관계없이 정치 권력 지향성과  관계없이 전비감(전문성ㆍ비전ㆍ감각)이 검증된  예비역을 기용해서 정치 중립의 참군인이 등용ㆍ발탁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 되어야만 우리 군이 정치로 범벅이 된 '계엄의 늪'을 무사히 건너도록 길을 트는 데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과 국군통수권자의 군에 대한 인식도 인사등용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초야에 묻혀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면서  퇴역 후에도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업적 축적을  게을리 하지 않은 인사 발탁이 절실한 이유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