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자유'의 본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고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윤대통령은 이러한 모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구시대적 대립 구도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덮고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정적 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몽령'이라는 억지논리로 비껴가려 했다.

나무는 위로 위로 한없이 올라가지 않는다. 텅 비어 있는 하늘이라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무는 끝없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 성장할 수 없다. 바로 그 성장의 한계가 자유의 한계이며 그 한계 속에서만이 자유가 진가를 발휘한다. 그 한계는 바로 자기구속이며 그 구속이 없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바로 그 구속이며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를 적대시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급변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에 '자유의 열매'를 맺는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러시아 겨레일보 발행인/박종권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