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국민연금안 타결, '틀림' 대신 '다름 인정' 사례

국가적 주요 아젠다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완강한 고집 뒤에는 여야 모두 일리가 있다. 누가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차이점을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 협치가 이루어진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시하느냐는 문제로 보는 각도의 문제다.

좋은 사례가 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다들 물(水)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소년은 봄(春)이 된다고 했다.

둘다 맞는 말이다. 다만  생각하는 차이는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다.

국민연금 관련  드디어 여야가 타결점을 찾았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최종 합의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도 호응했다. 정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1%p를 두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다.

1년 넘게 끈 '1%P 싸움'드디어 종지부를 찍는다.이로써 국민연금 고갈은  8년 늦춰졌다.300만원 받는 직장인, 12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삽입을  명문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정한 결점은 결점이 있으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공자는 설파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부담을 덜어 줘야한다. 빛나는 유산을 물려줘야지 빚더미를 남겨줘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