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무역 갈등 고조, 트럼프 "동등한 관세 부과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의 유제품 및 목재에 대한 높은 관세를 문제 삼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총 65억 캐나다 달러(약 6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지원 조치를 발표하며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7일(금)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수년간 목재와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을 착취해 왔다"며 "우리 농부들의 이익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가 이를 철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히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빠르면 오늘,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총액은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은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유제품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해왔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유제품에는 일정한 면세 할당량이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2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유제품 문제는 캐나다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며, 미국은 수년간 이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목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캐나다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 전에도 미국은 이미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11.5%에서 17.3% 사이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총 6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두 해 동안 수출업자들이 새로운 국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50억 캐나다 달러를 배정하며, 농업 및 식품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억 캐나다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위한 5억 캐나다 달러의 추가 자금도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규정을 변경하면서 협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원래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5일(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한 달간의 관세 면제를 부여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를 면제했다. 이어 다음 날인 3월 6일(목)에는 임시 면제 조치를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여 4월 2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변동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보좌관은 3월 7일(금) 인터뷰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미·캐나다 간 긴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할 의향을 밝혔다. 캐나다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는 여러 무역 마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협상을 원하며,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개정 논의를 앞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원래 2026년에 USMCA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개정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관세 계획을 잠정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