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 두마, 매주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 법안 초안 마련
러시아 오늘 텔레비전 웹사이트의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 의원 스윈초프는 매주 일요일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무알코올 일요일'이 출산율을 현저히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 운동에 강한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 두마는 이미 매주 일요일 술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했으며, 두마 정보 정책, 정보기술 및 통신 위원회 부위원장인 스윈초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법안의 초안 텍스트를 공개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운동을 하거나, 예술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긴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평일 저녁까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가족과 행복의 날' 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에 첨부된 설명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주류 판매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법안 초안 작성자들은 매주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무알코올 날'로 지정하면 출산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요일에는 가정 내 활동, 자녀 돌봄, 운동,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 두마 노동, 사회 정책 및 퇴역 군인 업무 위원회 위원인 베살라브는 해당 금지령이 시행될 경우 가짜 술을 구매하는 현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술 문화를 통해 자아 가치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알코올 음료 판매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3월 1일부터 볼로그다주에서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주류 소매 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하여 하루 2시간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네네츠 자치구에서는 특정 단지 내 식당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단 1시간 동안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류 소비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 제한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혹은 소비자들의 반발과 불법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