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크라이나 협상이 주는 교훈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보면서 유독 경계심과 함께 동정심을 느끼게 한다.

국가의 경제력(힘)이 국력이자 국방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얄타비밀 협정과 1953년 휴전 협상을 연상케 하는 강대국의 농간이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이런 평화 협상은 무효”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반향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던 유럽연합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의 테이블에 참석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꼴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세계의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귀에 못이 박힐정 도로 들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가입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토와 동맹을 맺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3년 전쟁을 치룬 지금에 와서도 미국이 반대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협정 체결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미·러 주도의 종전협상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이 배제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러 우크라이나 종전 회담에서 정작 우크라이나가 소외되면서 향후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 간 직접 딜을 통한 긴축 외교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WSJ가 최근  전했다.

이에 한국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임계철선'역할을 하는 2만8500여명의 주한 미군이 줄어들면 한국 내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도 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돈 기계"(money machine)로 호칭하며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대만을 향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며 자국 반도체 사업 부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빅딜'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면, 추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과도 동아시아 안보 관련하여 비슷한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패싱' 당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냉철하게 살피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우리를 지킬수 있는 국방력과 자체능력으로 국가방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