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머스크의 '미니멀리즘 철학', "작은 정부와 효율성 추구"

중앙정부는 물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제거를 통해 정부의 재정 및 인력을 효율화하는 작업은 어느 국가나 예외가 없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른바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로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직책을 부여해  대규모 해고와 채용 중단 등 연방정부 대수술을 통해 예산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세를 불리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 관련 머스크는 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DOGE는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의 안전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관제 부실의 원인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인사 정책으로 능력이 부족한 항공관제 인력이 채용되었다는 판단하에 대규모 수술을 예고했다.

또한 6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 직원 1만여 명 중 290여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할 것”이라며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12명, 아시아에 9명 등이 남게 되며,  일부 USAID 직원들은 이미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업 경영처럼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건국 이래 공무원 수를 감축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뿐이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국민의 정부(2003년) 시절 57만6223명에서 문재인정부(작년 말) 73만5909명 등으로 늘려왔고, 작은 정부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조금도 줄지 않았다.

우리 정부(인구 5천여만명) 일본(약 1억 2천만명)의 공적부문 직원 숫자를 비교시 한국(100만명 상회)이 일본 (2018년 128만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는 점이다.

어느  정부나 초기에  정부(공기업) 부처 축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했지만 용두사미 꼴이 된 셈이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만들어 왔다는 지적이다. 

국가비용이 줄어야만  국민의 세금이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  갖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을 옭죌 게 아니라 대기업을 늘리고, 경제 규모를 더 늘려,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진전된 전략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거론했지만 어느정부나  집권 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다.

이제는 재정건전성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달라져야 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머스크의 엑스 계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侘び寂び'라는 일본어 게시물을 올렸다. 

와비사비는 '간소하고 소박한 가운데 깃든 한적한 정취'라는 의미로  완벽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철학인 동시에 복잡하거나 장식이 과한 것보다는 간결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백의 미, 미니멀리즘 등을 드러내는 말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