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도 산재 1위는 ‘배달의 민족’ 우아한청년들… ‘시장 규모 증가에 산재도 증가’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 올해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1~8월)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4일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 우아한청년들은 총 1,312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했고 이 중 1,273건이 승인됐다.

산재 신청과 승인 모두 1,000건을 넘은 사업장은 우아한청년들이 유일하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7건이고 이 중 5건이 승인됐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산재 승인 건수가 521건(신청 756건), 대우건설이 467건(신청 4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급증했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410건, 2023년 1~8월 181건이었다.

2022년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6조 원을 초과하며 배달시장의 성장이 배달 라이더의 산재 증가로 이어졌다.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적용 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 라이더가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2023년 8월 말 기준 37건을 기록했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16위다.

노동계는 임금을 결정하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도 산재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근로감독에서도 배제돼 있다.

장시간 노동과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속도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은 과로를 유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호주 정부는 최근 배달 라이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변화하는 산재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라이더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산업재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속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업계 유일의 오프라인 실습 이륜차 안전교육 기관인 배민라이더스쿨을 운영하고 업계 유일 라이더 시간제 보험 등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