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정화패 였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화폐로 채택한 후 포기

스페인 엘 파이스의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국가였으나, 최근 이를 포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집권당이 장악한 가운데 조용히 '비트코인 법안' 개혁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에 따라 비트코인은 더 이상 공식 화폐로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 여부는 국민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약 2년간의 압박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IMF는 '비트코인 리스크 감소'를 엘살바도르 정부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14억 달러 대출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정부는 1월 31일 마감일 전에 해당 법안을 개혁해야 했다.

엘살바도르 하원은 '비트코인 법안'의 총 16개 조항 중 6개를 수정하고, 3개 조항을 폐지했다. 이번 개혁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엘살바도르의 '통화'로 간주되지 않으며, 비트코인 수용이 의무에서 자발성으로 변경되었고, 세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9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승인되었을 당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71%가 이에 반대했다. 나이브 부케르 대통령 정부는 비트코인의 도입을 국가 경제의 성공 사례로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경제 번영과 금융 자유'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2년 말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91.7%의 국민이 비트코인이 개인 경제에 변화를 주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변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했던 엘살바도르는 이제 새로운 경제 방향을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금융 지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