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비EU 외국인 주택 구매에 100% 과세 제안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스페인의 심각한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유럽연합(EU)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10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투기적 부동산 구매를 억제하고 스페인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체스 총리는 13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는 비EU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100% 세율로 과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관광 용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캐나다와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산체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비EU 거주자들이 약 2만7000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스페인에서 구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들 중 다수가 자가 거주나 친척을 위한 구매가 아니라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택 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 정부가 투기적 목적이 아닌 "생산적인"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덧붙이며, 외국인의 투자 활동이 스페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 관광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 주택이 사업으로 운영되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스페인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 스페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체스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스페인의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