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 버밍엄 시에 관리인 선임, ‘비상조치’

지난 9월 5일 사실상 파산선언을 한 버밍엄 시에 영국 내각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지난 9월 19일 영국 제2의 도시이자 유럽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버밍엄에 중앙 내각이 개입을 선언했다.

내각에서 균형발전과 마이클 고브 주택장관은 버밍엄 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버밍엄 시는 지난 9월 5일 재정난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국은 2020년 이후 크로이던을 비롯해 7개 지역이 파산 선언을 했다.

버밍엄 시의회가 편성한 2023년 예산은 32억 파운드(원화 약 5조 3,860억 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원화 약 1,464억 원)이 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중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원화 약 1조 2,791억 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재원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엔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버밍엄 시의회는 이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산 매각, 감원, 정부 지원 요청, 주민세 인상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