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스스로 자초한 윤석열의 몰락!

법무부는 9일 내란혐의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출국금지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출국금지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윤석열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국가적 망신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특히 지난 3일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의 선을 넘는 폭로라든가 책임회피 등 일련의 일탈행위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에 대비 수시로 비밀회동을 가진 핵심 관계자들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국회 정무위 면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고,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상황을 떠나 한때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고위 책임자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민주당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한 것 같다. 
  
더구나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거짓말 해명은 국민으로 하여금 짜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의 실패는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에 갇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오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정설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명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볼썽사나운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을 향해 아니면 간접 루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미리 알렸다면 하는 때늦은 지적도 있지만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탄핵이냐 구속이냐 하야냐? 벼랑 끝에 몰려있는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여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야말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여당은 꼼수에서 벗어나 질서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이 같은 탄핵정국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뒤로 한 채 정권을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은 거두길 부탁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정권 획득만을 쫓아간다면 국민 또한 야단의 이런 행태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 여당이나 야당에게도 시간은 별로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책임있는 자세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고 본다.

교수신문이 9일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1위 도량발호(跳梁跋扈)[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께 날뛴다]의 뜻이 새삼 떠오르는 시점이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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