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부가가치세 인상 철회…재무장관 제안에 반발

태국의 세제 개혁 논의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페툰탄 총리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방콕 특파원은 6일, 페툰탄 총리가 자신의 X 계정에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무장관 피차이 춘하바기라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페툰탄 총리가 재무장관과 자문 그룹과의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됐다. 앞서 피차이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를 현행 7%에서 12%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대중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페툰탄 총리는 해당 제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페툰탄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을 철회했지만, 세제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차이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 인상 외에도 기업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를 인하하자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정책은 태국의 세제 구조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추고 양질의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17%로 아시아태평양 평균인 19%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태국의 주요 세수원으로, 2022년 기준 전체 세수의 25%를 차지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992년 이후 7%로 유지되고 있으며, 과거 일부 정부는 이를 10%로 인상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며, 태국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 정부가 세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