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경기 불황에 파산 및 폐업신청 잇달아

고금리･경기 불황 탓으로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파산신청 및 폐업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이 막히면서 체금감리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초대형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여파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4년 1~10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92건이다.

매달 평균 9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되는 셈이다.

지난 2023년에는 총 205건의 파산 신청(매달 평균 17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위기인 셈이다.

지난 2022년 50건 2021년 53건과 비교하면 파산 신청이 증가한 셈이다.

소상공인 현황도 지난 2023년 대구 지역 사업의 폐업 건수는 40,537건으로 법인 2,401건 개인 38,136걱ㄴ이다.

지난 2022년 34,759건에 비하면 5,778건(16%) 증가했다.

폐업 후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11,025건이었고, 2024년 1~10월 개인회생 신청은 9,406건이다.

이 중 약 30% 정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의 빚을 대신 갚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구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9,158건이며, 변제 금액으로는 1,294억 7,2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전체 대위변제 건수인 9,443건와 변제 금액 1,342억 3,400만 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2024년 연말까지 추가 변제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여전히 높은 금리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좀처럼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시중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11월 20일 기준으로 연 3.73~6.13%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10월 11일(연 3.71~6.11%)보다 오히려 올랐다

iM뱅크(前 DGB대구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 역시 4.21~5.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금융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이 되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기업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창구도 클로징하면서 신규 대출이 불가능에 가까워 지고 있다.

iM뱅크 혁신금융컨설팅센터 육준엽 센터장은 “최근 현장에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일 업종이라도 상권 또는 영업권역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