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 AI를 사용 단속을 확대

트럼프가 이민에 대한 강경파로 여겨지는 토마스 호먼을 ‘국경 차르’로, 스티븐 밀러를 정책 부국장으로 발탁한 것은 트럼프 인수팀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단속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공격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것임을 시사한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예산에서 5백만 달러를 배정하여 AI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또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AI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불렀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트럼프는 범죄자들과 함께 대량 추방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도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선거 후 NBC 뉴스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 이후 대량 추방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간 동안 AI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기술은 많은 시스템과 정부 기관에 걸쳐 접근성이 높아지고 널리 배포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DHS 예산과 조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국토안보부는 인공지능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만들어 기술 사용을 위한 주변기기와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다.

2025년 DHS 예산에는 최고정보책임자 사무실에 AI 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DHS 예산 메모에 따르면, 사무소는 DHS 전반에 걸쳐 AI의 채택이 증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정책 및 감독을 수립하여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발전시키고 가속화할 책임이 있다.

AI 지원 감시 타워, ‘로보독스’, 얼굴 인식 도구는 모두 현재 국토 안보에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련한 대량 추방 계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HS의 AI 사용 증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 절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