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추세... 약 75%가 중국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만 2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다수의 경우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를 인용, 올해 1~10월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25건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발 앞선 첨단 핵심기술이 경쟁국에 유출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국가 간 전쟁은 산업스파이, 인수·합병(M&A), 인력 매수, 해외 체류 자국인 포섭 등 합법·비합법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의 경우 지난 6년간 적발된 불법 기술 유출만 253건에 달한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18건), 미국(3건), 일본(1건), 독일(1건), 베트남(1건), 이란(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출 수법도 다양했다. 촬영이나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유출(2건) 등이 있었다.

죄목의 종류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원 상당을 환수했는데,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차원에서 관련 범죄의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