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1세기에는 최고의 자원이 바로 "사람"

필자가 태어나던 해인 1958년도 총 출생자 숫자는 1,046,011명 이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도인 지난 해 대한민국의 총 출생자 숫자는 2022년도 보다 10% 이상 줄어든 230,000명 선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958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65% 이상 줄어든 숫자입니다.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20여 년 동안 정부는 30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투입한 결과 치고는 너무 허망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졌다거나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는 말만 합니다.

잘난 정치인들을 두었음에도 나라는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외진 오지의 섬나라, 미얀마 주민들은 자녀들을 넉넉히 낳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나라는 왜 인구절벽을 맞아야 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필자가 보기에 셋째나 넷째를 낳는 가정에는 수천 만원에서 억대의 현금 보상을 정부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 이상의 다출산 가정에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예우를 해 주어 최소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다출산 가정의 부부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인 까닭입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출산율 제고에 두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넓은 영토와 풍요로운 자원을 가졌던 "서로마제국"이 망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배계층의 사치와 함께 2세 갖기를 꺼렸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납 중독에 의한 불임사태 등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 제국을 망하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다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쓰는 것은 21세기에는 최고의 자원이 바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까닭입니다.

배대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