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AI 산업에 10조 엔 투자 계획 발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10조 엔(약 64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 전략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발표될 종합 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10년간 정부와 민간의 50조 엔 이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조금 외에도 정부기관의 출자 및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보증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약 160조 엔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의 중심에는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두스(Rapidus)와 같은 기업들이 있으며,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피두스는 2020년대 중반까지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5조 엔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920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적으로 여러 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경제 안전보장을 이유로 첨단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도별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간의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일본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은 2025년 국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외 산업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