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은퇴자 비자 보증금 인상 검토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 은퇴자 비자의 최소 예치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내 58,000여 명의 외국인 은퇴자 중 다수가 중국과 한국 출신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상원 의원 로렌 레가르다는 외국인들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은퇴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예치금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행 필리핀 연금 관리국(PRA)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은퇴자는 특별 거주 은퇴 비자(SRRV)를 받기 위해 공인 은행에 2만 달러(약 114만 페소)를 예치해야 한다. 레가르다 의원은 최근 관광부 예산 청문회에서 “2만 달러면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금액인데,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조직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PRA의 로베르토 조조브라도 사장은 현재 필리핀 내 약 58,000명의 외국인 은퇴자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중 다수는 중국과 한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은퇴자들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취소했으며, 이들의 비자 취소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월 기준, 은퇴자는 약 78,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감소했다.

필리핀 법 집행 당국은 올해 초 불법 활동에 연루된 외국인을 체포한 바 있다. 특히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와 관련된 이들은 SRRV를 포함한 합법적인 정부 문서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리핀의 외국인 은퇴 비자는 최소 연령 50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회성 2만 달러 예치와 연간 300달러의 관리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대해 레가르다 의원은 “연회비 또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유치와 보안 문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부의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장관은 필리핀이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와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웃 국가들은 은퇴 연령을 낮추어 젊은 직장인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RA의 조조브라도 사장은 외국인 은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출신 국가의 경찰 허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조정국 및 국가수사국과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외국인 은퇴자의 합법적 체류 조건을 강화하고, 필리핀 내 불법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