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보장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높아지나?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빈부격차해소, 남북통일, 영호남화합... 등등

해결해야할 이슈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만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당장 국가 소멸을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에 비해 국민소득이 1/30에 불과한 미얀마의 경우만 보더라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3배는 높습니다.

시골에 가면 전기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고, 갈대나 대나무 줄기를 얼기설기 엮어서 지은 초가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들 만큼은 셋, 넷을 낳아서 기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닥친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산율 저하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보장되는 사회가 출산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지난해 0.72명)이 가장 낮은 한국은 워라밸 수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저출산위가 공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0대 여성은 60.0%로 지난 3월 조사(48.4%)대비 11.6%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또한 양육(지원)문제와 젊은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주요 관건이라는 실증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한 워라밸 보장을 위해 더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배대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