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문제, 제2의 범죄 유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번 국감 질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242명에서 올해는 1~7월에만 2349명이 돼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 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242명에서 올해는 1~7월에만 2349명이 돼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한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 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 중독에 그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유·재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2차 범죄'로 쉽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도박을 하기 위해선 우선 돈이 필요하고 도박 빚을 갚으려니 돈이 필요하다 보니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도박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38명에 달했는데, 

이 중 사기 범죄( 78%)로 가장 높았고 공갈과 폭력은 물론이고 강도와 성매매까지 저지른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 유해 도박사이트의 원천차단과 함께 계도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