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보고서 "인공지능, 소득 불평등 심화시킬 수 있다"

스페인 일간지 네이션은 8일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버는 것과 자본소득, 즉 토지·부동산·지분·특허 등 자산을 통해 버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번째 방식은 대개 부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의 출처의 흐름 변화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인지 축소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노동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현상이다.

연구 보고서의 저자는 자동화된 근로 시간 삭감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으며, 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이 이 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보고서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자산 소유자가 벌어들인 소득)과 함께 국민총소득을 구성한다고 상세히 밝혔다. 자본소득은 부유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점유율은 불평등의 척도로 널리 사용된다. 2019년 이후 전 세계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시 52.9%에서 2022년 52.3%로 0.6%포인트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감소폭이 더 두드러져 지난 20년 동안 1.6%포인트 감소했으며 그 중 0.6%포인트는 지난 5년에 집중되어 감소폭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백분율로 보면 감소폭이 크지 않지만 "영향은 크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는 2024년 전 세계 노동소득이 2004년에 비해 2조4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2019년 유럽 1%, 미주·아프리카 1.2%, 아랍 0.8%, 아시아·태평양 0.2% 감소했다.

국제노동기구의 분석은 36개 국가 및 지역(대부분 선진 경제)을 표본으로 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기술 혁신이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지만 노동 소득 점유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축소 과정에서 보고서는 인간이 수행하던 임무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자동화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결론은 새롭지 않다. 연구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지난 20년 동안 기술 진보가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 단기적으로 고용과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AI의 영향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AI를 언급하며 "역사적 패러다임이 유지되고 광범위한 관련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할 경우 생성적 AI의 최근 발전은 노동소득 점유율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최신 발전이 반드시 과거의 영향을 복제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데이터는 배경 상황만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이 이전의 혁신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면 노동소득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아니며 AI가 주도하는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그 이익이 광범위하고 충분히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데 정치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요약했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