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대기업 부자 증세 추진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셸 바니에 프랑스 총리는 이날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프랑스 최대 기업과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맞춤형 증세를 발표했다. 바니에 대통령은 "확대되는 예산 적자를 줄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막 부임한 바니에 대통령은 공공재정의 거대한 빈틈을 메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차입 비용의 급등으로 EU 파트너국과 금융 시장에서 프랑스의 신뢰도가 위태로워졌다.

바니에르는 "정말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은 우리의 막대한 재정 부채다. ”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적자가 유럽에서의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세가 목표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 나쁜 공공재정 상황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바니에르는 기업세 80억 유로(약 166억~200억 달러)를 포함해 150억~180억 유로(약 166억~200억 달러)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에너지 회사와 주식 환매에 대한 추가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바니에 대통령은 2025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을 수 있는 예산 적자를 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로존은 공통적으로 3%의 적자 목표를 갖고 있다.

네덜란드 은행 앤티크 이코노미스트인 샬럿 몽펠리에 씨는 바니에가 세부 사항을 너무 적게 밝혀 적자 감축 일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몽펠리에 장관은 증세가 일시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증세는 영구적일 공산이 크다. ”

생활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바니에르는 최저임금을 2%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로 인텔리전스 싱크탱크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누가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며 "연합 파트너인지 반대파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바니에르는 선거가 분열된 의회를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부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인들은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ksh2024@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