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부양책 카드 커내드나
시 주석, 중앙정치국 회의 직접 주재
중국 최고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6일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9월 경제 회의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뤄왔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 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간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상황과 문제에 대해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던 시진핑 주석이 현 경제 상황의 문제와 애로에 대해 인정하면서 "긴박감"을 갖고 경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9.24 판공셩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증감회 주석과 함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경제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2일만에 개최된 최고위급 경제 대책회의다.
그간 대규모 재정정책, 직접적인 소득보전 조치 없이 이구환신, 대출 금리 인하, 주택구입시 중도금 비율인하 등 통화, 이자율 정책 위주로 대응해오던 정부가 현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스탠스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시 중국 정부가 취했던 4조 위안의 경기부양 패키지보다 더 과감한 규모의 패키지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요 경제분석기관들이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연달아 5% 아래로 내리고 있는데, 시간은 벌써 10월로 가고 있다.
8월 들어 청년실업률은 7월 대비 하락하기 보다는 18.8%로 오히려 더 치솟고 있다.
최고 지도부가 기존 경제정책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효 수요 확대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있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 조치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