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경 검문검색 전면 재개
행동의 자유에 관한 솅겐 지역의 규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 나와 이민 정세와 테러 위협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국경 검문 재개
2024-09-17 차승민 기자
독일은 16일 불법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전 국경 검문소로 확대했다고 DPA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행동의 자유에 관한 솅겐 지역의 규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와의 국경통제를 강화했던 독일 경찰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와의 국경통제로 확대한다.
국경 검문을 지시한 낸시 페이저 내무장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통근자들이 심각한 교통 교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페이저는 일주일 전 독일로 이민자가 대거 입국해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제 조치를 EU 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사찰·검증조치 기간은 당초 6개월로 잡혔으나 연장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솅겐 협정 체결국들은 기본적으로 국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민 정세와 테러 위협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국경 검문소를 재개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