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U에 거액의 '국경보호비' 요구

유럽연합(EU)의 행정 집행기구인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헝가리가 난민 대응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EU 법원은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EU 국경을 '보호'하는 비용으로 20억 유로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게르겔리 굴리아스 헝가리 총리실장은 "헝가리는 최근 몇 년간 솅겐협정과 역외 경계를 보호하는 데 약 20억 유로를 썼지만 EU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헝가리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EU 역내 중동 및 우크라이나 등에서 오는 난민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약 11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난민 수용을 위한 공공요금이 계속 증가하는 등 난민 문제가 EU 회원국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9일 국경 통제 강화를 지시하고 10일부터 난민 수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